전세사기 민사소송, 내 돈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We Solve 입니다. “피 같은 전 재산을 날렸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로펌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늘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라는 구조적 범죄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민사소송,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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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수법이 영악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맡겼지만, 이미 범죄 자금이 되어 버린 겁니다.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은 물건을 속여서 계약
• 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긴 후 보증금 편취
• 명의자를 바꾸고 소유자와 임대인을 분리하여 도망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병행해야만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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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

형사고소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민사소송은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입니다. 두 절차는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자동으로 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가장 핵심적인 건 전세금 반환 청구입니다. 문제는 전세사기라는 범죄가 결합되어 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느 시점에 소송하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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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민사소송의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민사소송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되는가?
• 임대인이 애초에 반환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변제능력을 기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 피고가 누구인가?
• 등기상 소유자, 계약상 임대인, 대리인 등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공동피고를 지정해서 소송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보증금 반환 책임의 범위는?
• 전세보증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지난 포스팅] -> 보증금 원금만 받아서 되나요?

• 우선순위 확보 및 집행 가능성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추가 자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돌려줘’ 소송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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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은 본인이, 소송은 변호사가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법적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증거 수집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을 점검해보세요.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 확보
•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카톡, 녹취 등)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그 시기와 이유에 대한 조사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세요. 전세사기 민사소송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결합되어 있고, 이것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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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후, 집행까지 끝장을 봐야한다.

전세사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판결받은 후,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고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경매 또는 추심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한 2차 소송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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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전세사기 민사소송은 단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고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씩 대응하면서 법 앞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싸움은 쉽지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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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행동하자.

혹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다.
• 다른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
• 나름의 조치를 했지만 뭔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할 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