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과 물가는 기준금리에 달려있다. (#Key Interest Rat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준금리, 제대로 알고 있나?

We Solve 입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준금리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도나도 기준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는 물가, 소비, 경기, 통화량 등 다방면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통화량, 물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뉴스에서 늘 기준금리, 기준금리 하잖아요. 사람들은 금리가 무엇인지 다 알지만, 사실 기준금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라고 하면 설명은 못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A)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시중은행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매달 둘째 목요일 아침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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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과 시중은행 금리의 관계

Q)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금리란 다른 말로 돈 값입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돈 값이 오르고,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돈 값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금리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A) 하지만 국가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직접 강제할 수 없지만, 한국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돈 값이 비싸므로,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가격도 비싸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은행은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이니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도 이를 기준으로 금리를 다시 정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

Q) 그렇군요. 그럼 한국은행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나요?

A) 물가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금리를 높여서 안정시킵니다. 물가만 안정되면 굳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쉽고 가계, 기업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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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돈 값, 금리로 물가를 조정한다.

Q) 금리를 높이면 왜 물가가 안정되나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왜 경기가 활성화 되나요?

A) 금리는 시중의 통화량과 관련있습니다. 앞서 금리는 돈 값이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비싸면 돈을 구하기 힘들죠. 대출이자가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돈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고 시중에 풀리지 않습니다. 통화량이 감소하죠.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니 소비도 투자도 위축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 물가가 안정됩니다.

A)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추구를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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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영원한 고민, 기준금리

Q) 그렇군요. 그럼 기준금리라는 것도 결국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준점으로 보면 되나요?

A) 맞습니다. 주의할 것은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속합니다. 반대로 재정정책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입니다. 크게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조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중 통화정책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통화량이라는 것은 금리 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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