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 섬뜩한 경고 이유는?

We Solve 입니다. “한국경제, 일본처럼 되고 있다.” 2025. 6. 5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엄청난 버블과 폭락, 잃어버린 30년에서 아직도 못 빠져 나오는 일본을 따라간다니.. 한국은행 총재는 왜 이렇게 전망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은 총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근거로 삼은 데이터는 무엇인지, 제 개인적인 분석까지 포함해서 새 정부의 5년도 전망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4123?rc=N&ntype=RANKING

---

광기와 욕망, 광란의 버블시대

1980년대 일본은 수출로 세계 최고를 꿈꿨습니다. 품질도 압도적인데 가격도 저렴했죠. 전 세계 제품에서 일본 제품은 가성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미국은 1등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GDP 의 50% 를 넘기 전에 확실하게 밟아줘야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합의입니다.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재무성을 부릅니다. “엔화 절상시켜라” 일본이 도리가 있나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 절상으로 한 순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내수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풉니다.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버블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광란의 버블시대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일본 기업이 6-7개를 차지합니다. 도교 도심 일부를 팔면 맨하탄 전부를 살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

버블 폭락과 잃어버린 30년

돈이 풀려 자산이 오른 것인데 일본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있으면 폭락이 있기 마련이죠. 일본은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산 시장에 거품이 꺼지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한 순간에 대폭락합니다. 이후로도 고령화가 겹치며 소비가 부진하고, 아날로그를 고집하며 IT 혁명에도 올라타지 못합니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도 연타로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경제, 일본처럼 망해간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닮고 있다는 섬뜩한 전망을 합니다.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시기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산업 경쟁력도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때문에 가계 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고, 서비스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독일의 유명한 유튜브 쿠르츠 게작츠 (Kurzgesagt) 에서 얼마 전 SOUTH KOREA IS OVER 라는 섬뜩한 경고를 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감소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정작 한국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제를 독일이 경고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끝났다! SOUTH KOREA IS OVER <– 유튜브 영상

---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 한국경제의 소멸을 막을 방법은

이것과 맥락이 같은 책이 있습니다.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 김현성 저] 입니다. 상호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새 정부의 방향성과 책을 읽은 후 개인적 소회까지 정리하여 제 블로그에 후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로펌 변호사의 부동산 이야기 <– 책 후기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을 방법은

---

이재명 정부와 앞으로 5년의 해법은

마침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한국이 망해간다는 징표는 굳이 이번 기사가 아니라도 경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부 부채 비율

기사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정부 부채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240%, 한국은 50.7% 에 불과합니다. 민간 부채 비율은 비슷할지라도 정부 부채 비율은 다릅니다.

2025. 6. 5. 연합뉴스 기사 일부

바꿔 말하면 한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만이 단기 처방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돈이 풀릴 수 밖에 없는 향후 5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진보 정권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제중심형 리더로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정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력 활용, 이민제도, 서비스업 수출 확대, 출산율 제고, 구조 개혁과 같은 장기 과제도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장기 과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은 금리 인하, 정부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을 총 동원해서라도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과 같은 버블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어서 가계 부채를 엄중히 관리할 것이지만, 일시적인 대증요법이 없으면 장기 과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교보문고] 로펌 변호사의 부동산 잘 사는 6가지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