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 받을 수 있을까?

We Solve 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동거하며 가정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보증금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남편 단독이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러자 남편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보증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은 가능할까요?

---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민법상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과 같은 문제는 복잡합니다. 법률혼과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이죠.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넓게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책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

보증금,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법률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상속 순위가 정해져있죠.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이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속이 아니라 임차권을 승계받는 겁니다.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죠.

1. 사망 당시까지 동거하고 있었다면
2. 임차 보증금을 공동으로 만들었다면
3. 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로 본다면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얼마까지 받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한 남편의 부모가 살아있는지, 형제자매가 있는지 등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8. 선고 2021가단113902 판결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했으며,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없지만 사실상 주택의 실질적 이용자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점차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실무상, 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자료 확보

•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 등본
• 결혼식 사진, 공동 생활비 입출금 내역 등

1. 임대차관계 실질 참여 증명

• 임대차 계약 당시 함께 집을 보러 다닌 증거
• 보증금 지급에 기여한 통장 거래내역

1. 상속인과 협의 또는 조정, 소송 결정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으면 단독 반환청구는 어려움
• 예상 금액을 정하고 협상 또는 소송 준비 대응

이 모든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증거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죠.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 문제를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해결방안

앞서 언급한 의뢰인의 경우,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동거한 점, 보증금 일부가 공동 통장에서 출금된 점, 고인의 가족도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 보증금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상속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증거 수집과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상속에서 소외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집니다. 함께 살아온 관계에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억울한 것과 소송은 다릅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입증하려면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로서 보증금 상속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

사실혼 배우자라면, 지금 연락주세요

사실혼 배우자가 보증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법리 해석, 판례 분석, 입증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저희 로펌에 바로 연락주세요. 확실하게 권리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