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신청, 악의적인 소송의 대처법

We Solve 입니다. 상대방한테 악의적으로 소송 당했나요? 억울하게 소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부터 목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쓰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경우입니다. 특히 원고가 돈이 없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이겨도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피해가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송비용 담보신청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신청, 무엇인가?

소송비용 담보신청이란, 소송 당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돈이 없거나 외국인이라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피고가 입게 될 소송비용 손해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실제로 외국의 투자회사가 국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통해 8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는 그 담보를 확보해놓고, 차분하게 소송을 진행했으며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바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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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신청 (민사소송법 117조)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 내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한 경우
• 원고가 경제적 약자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따라서, 무조건 원고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소, 재산 상황, 소송 목적 등 실질적 판단이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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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확실한 경우
• 원고가 국내에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원고가 반복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소송 남용에 해당할 만큼,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참고로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위자료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먼저 내라는 격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기각입니다. 내란 피해자 시민들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815011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장을 받으면 빠르게 신청합니다.
2. 소송 초기, 변론기일 전에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이후에 하면 신청권 상실)
3. 심급별 소송비용 한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담보액을 정합니다.
4.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담보를 제공 안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 피고는 더 이상 소송할 필요 없이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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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신청,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싸우고 이긴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늬만 회사였습니다. 전 직원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으나 아무런 논리도 증거도 없는 순전히 악의적인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하여 1,000만 원의 담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담보신청은 시간, 비용, 에너지를 절약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르는 이 제도를 변호사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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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받고 미리 준비하세요

소송비용 담보신청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자력, 소송 목적,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국내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하거나 오히려 시작부터 전략이 꼬일 수 있습니다. 담보액 산정이나 신청서 작성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소송비용 담보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법원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지, 방문상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송, 시작부터 제대로 방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