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속계약 해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We Solve 입니다. 전속계약을 끊고 싶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소속사와 사이가 나빠졌거나, 약속했던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정산 내역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거나.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감정이 먼저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된 첫 걸음이 수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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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왜 그냥 끊을 수 없나요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을 소속사가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이 못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계약 위반의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결심했다면, 말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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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받는 해지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엔터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가장 많이 다루는 해지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속사가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아티스트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요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법원에서도 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 앞에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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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해지를 결심하면 당장 소속사에 통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엔터 전문 변호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는 순간, 소속사도 법적 대응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정산 내역, 계약서 사본, 소속사와 주고받은 대화, 스케줄 관련 문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 파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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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에 이미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불공정한 조항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이 불분명한 조항, 현실과 동떨어진 위약금 조항 등은 법원에서 효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처음부터 검토하면,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약서는 나를 묶는 문서가 아니라, 제대로 읽으면 나를 지켜주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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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압박해올 때 흔들리지 마세요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가 자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활동을 갑자기 제한하거나, 아무 답 없이 시간을 끌거나, 위약금 청구를 먼저 꺼내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자 감당하려 하면 지칩니다. 소속사 쪽에는 이미 법무팀이나 전담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단순히 법률 지식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줄 사람을 옆에 두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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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소속사와 이미 감정적으로 충돌한 상태입니다. 저는 먼저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해지 사유가 성립하는지,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한 통과 협상만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로 움직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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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속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먼저 연락주세요.

전속계약 해지는 아티스트 인생에서 무게감이 큰 결정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엔터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먼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