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송에서 모르면 망하는 3가지 쟁점

We Solve 입니다. 인테리어 소송은 금액이 크고 잘못 대응하면 사업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소송입니다. 저희 로펌에도 인테리어 소송으로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합니다. 인테리어 소송에서 모르면 망하는 3가지 쟁점입니다. 이 쟁점을 알아야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어느 시점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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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인테리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서를 쓰니까 합의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공사입니다. 공사 도중에 추가하는 경우는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의 핵심은 양쪽이 얼마까지 합의했는지, 합의 증거는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입니다.

그렇다면 합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추가 공사 합의는 계약서를 안 쓰죠. 최초 계약서만 있고 그 다음부터 구두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합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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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합의는 법률상 청약+승낙으로 이뤄집니다. 계약서가 아니어도 청약+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갖고 있는 증거가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유사 사례가 있는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증거를 들고 방문해서 법률 상담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이든 공사업체이든 현재 확보한 증거가 우세하다면 과감하게 소송을 진행합니다. 증거상 열세라면 합의 또는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증거 확보의 정도에 따라 소송 전략을 짜아 합니다. 무턱대로 달려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최초 전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설계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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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준과 금액은 결국엔 감정

인테리어 소송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체로 공사대금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공사를 했는데, 얼마짜리 공사인지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판사가 참고해서 판결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하면 반드시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감정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정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거니까 판사가 허락해줄 뿐입니다. 판사는 왠만해서 소송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막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감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예상되는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승소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감정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때로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많이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으므로 꼭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입증책임도 없는데 감정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증거를 하나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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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좋은가 vs 소송이 나은가

인테리어 소송에서 세 번째는 조정입니다. 왜 조정일까요? 인테리어 소송은 결국 금액 분쟁으로 귀결되는데, 판사 입장에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판사는 법률만 알지 공사 실무는 모릅니다. 때문에 판결문에 왜 00원인지 근거를 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 판결문 작성 업무에서 해방됩니다. 자신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를 화해시켰다는 명분도 얻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굉장한 유혹이죠. 판사의 이런 심리를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략을 짤 때 조정으로 끝낼지, 판결까지 밀어 붙일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리하거나 입증에 부담이 있으면 조정으로 해결합니다. 증거가 유리하고 시간에 부담이 없으면, 갈 때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성향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판단도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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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인테리어 소송에서는 합의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감정신청과 예상되는 감정결과는 어떠한지, 조정으로 끝낼지 판결로 해결할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소송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소중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쓰는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