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금리로 해결 안되면 국채발행,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

We Solve 입니다. 통화량과 기준금리, 유동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2025. 5.1.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기사를 잘 보면 통화량이 단순히 금리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한국의 상황, 현재의 경제상황, 자산 가격의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기준금리 0%에 근접하면 양적완화 도입 고민해봐야”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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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시중에 풀린 돈의 양

‘통화량’은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요? 가계와 기업이 쓸 수 있는 현금, 예금, 채권 등의 총합입니다. 통화량에도 M1,M2 등등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통화량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가, 금리, 투자, 환율, 실업률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통화량은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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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은 금리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통화량에 어떤 것이 영향을 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준금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금리는 핵심 요소이긴 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 은행들이 자금을 싸게 빌려줄 수 있고, 이는 대출 증가로 이어져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랜기간 한국은 수출 강세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외화가 유입되면 원화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로도 이어져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정부의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시장에서 조달하고, 이 자금을 통해 재정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한은은 필요에 따라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며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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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이 필요한데,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학개미’ 현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 자금 유입은 오히려 둔화된 것이죠. 즉, 자동적으로 공급되던 유동성의 흐름이 약해진 것입니다. 즉, 외화벌이를 통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수도 사상 최악 수준입니다. 이때 통화량이 부족하면 소비와 투자는 더 위축되고, 그 여파는 경제 전반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이미 낮은 상태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일 경우,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 확대, 재정 지출 확대, 정책금융 활성화 등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말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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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증가에 관심이 많은 정부: 이유는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려는 가장 큰 목적은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침체가 하도 심해서 시중에 자금을 풀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면 고용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 확대는 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부채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나 민간의 채무상환 여력도 개선됩ㄴ다. 물론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이 중요하지만요. 일본의 버블과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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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의 흐름을 알면 자산가격 움직임도 알 수 있다.

정리합니다. 통화량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화 유입, 국채 발행, 재정 정책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경제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통화량이라는 키워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명목가격이 붙은 자산가격은 당연히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