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바로 취임?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We Solve 입니다. 드디어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늦어도 저녁밥 먹을 시간이면 21 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 후 바로 취임할까요?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다르죠. 인수위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과 인수위가 없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아래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 대통령 당선인은 바로 취임하는가?

오늘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정권 교체와 달리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밤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

2: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 문제는 없을까?

조기 대선이 아니라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정권 인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국가적 긴급 상황에 해당되므로 인수위가 생략됩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조치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당선 즉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통령 당선의 효력은 선관위의 공고 즉시 발생합니다.

---

3: 대통령 취임식과 선서식은 꼭 필요한가?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의식이지만 선거 자체는 당선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위에 말한대로, 대통령 당선 후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별도 취임식 없이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서식은 뒤늦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선과 동시에 직무 개시가 가능합니다.

---

4: 대통령의 지시는 언제부터 유효한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그 즉시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당일 밤부터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군 통수권, 외교권, 행정부 지휘권 등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 당선 즉시 자동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새로운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조기 대선은 대통령 당선의 효력을 지체 없이 발생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매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

5: 인수위 없는 통치, 다양한 혼선은 없을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실무적으론 다양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의 구조, 예산, 인사 시스템 등을 인수위 없이 바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2017년에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정부가 출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2017년에도 인수위 없는 정권이라고해서 특별한 혼란은 없었습니다.

---

6: 나의 한 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

역대급 비상사태로 도배되었던 6개월입니다. 참으로 길었습니다. 한밤 중 비상계엄, 탄핵, 체포, 구속, 석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혼란을 투표로서 끝낼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선택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이 다시 현실화됩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은 바로 헌법 제1조가 대통령 당선을 통해 실현되는 날입니다.

---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밤 탄생합니다.

오늘 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21대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탄핵 이후 발생한 권력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통해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주권자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