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자살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을 방법은

제목이 자극적이다.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는 뜻이다.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침 6월 4일 오늘은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날이다. 새 정부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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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OVER

얼마 전 독일의 유명한 유튜브 쿠르츠-게작츠에서 대한민국은 곧 망한다는 자극적인 영상을 띄웠다.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강한 이때,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원인은 바로 세계사에서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유례 없는 인구 감소다.

SOUTH KOREA IS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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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대한국민들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 내용도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높은 식료품 가격과 낮은 서비스 물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부족, 수도권 집중, 노동 생산성 저하, 출산율 감소, 높은 경쟁 압력. 모든 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다. 유례 없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며,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한 각종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돈이다. 한국인의 품성이나 문화적 소양의 문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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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감수하더라도 화끈한 재정지출만이

책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개인이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민간에 전가되어 있던 복지 지출을 공공으로 전환하여,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그래야 증세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가능하며, 증세를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지역별 생산성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레 황금티켓 증후군이 사라진다. 모두가 가난하고 고통받을 향후 50년을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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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도 이렇게 나아갈까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개 민주 진영의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늘 주류였던 보수당의 정치 권력도 세대 교체와 맞물리면서 2017년 이후부터 민주당으로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본다. 당장의 내수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집행하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 정책 변화도 뒤따라 오리라 믿는다. 그 방향성은 책에서 얘기한 것과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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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방향성에 공감한다. 당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민은 답이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극적인 경제 통상이나, IT 혁명에 준하는 엄청난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운영하는 독서모임 숨 고르기에서 이번주 토론을 이 책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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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는 한 순간에 덮친다.

쿠르즈 게작츠의 마지막 멘트는 인상적이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서 정작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도 한 순간에 몸을 덮치는 것처럼, 언젠가 있을지 모를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나와 우리 아들이 본격적으로 맞닦드릴 실체적 공포를 가진 이슈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선택에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동참하는 문제에도 눈을 뜨고 관심갖고 지켜봐야 겠다.